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를 향해 “작금의 상황을 보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공수처의 일탈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업무 일임 소식이 알려지기 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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