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상황과 맞물려 진영 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유가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라는 점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대신 서울서부지법에 편법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담당 판사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을 주장하고,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을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 비상 대기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된 직후인 오전 6시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인 오전 11시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국혁신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이제 정의 구현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신속하고 주도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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