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폭도들에 의해 침탈된 것을 규탄하고, 그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 질의”라며 이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난입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불순한 세력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선전·선동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평화적 시위가 어떻게 불법 폭력 시위로 전이됐는지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여야 지도부도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난동 사태 당시 취재기자들에게도 폭행이 가해진 것과 관련해 “언론을 향한 묵과할 수 없는 테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공보부단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과 공수처, 경찰은 물론, 언론을 가리지 않고 자행된 이번 폭동은 다수 국민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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