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취재진에게 “오늘(4일) 실무협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다음 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고, 4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실무협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의 2월 국회 처리와 국회 연금개혁·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민생 정책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만큼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조항, 추경 세부 방안과 시기,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틀과 모수·구조개혁 우선순위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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