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의 혼돈 속에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임시국회 시작 지점인 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12~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초전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경 등 3대 현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낼지다.
여야는 정책·입법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현안에 대한 셈법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연금특위에서 다루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거시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다루자고 맞서고 있다.
추경의 경우엔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들 현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개최와도 맞물려있다.
여야는 또한 10~11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힘겨루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국가 운영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만큼,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2~14일 대정부질문에선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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