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사진) 의원이 10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조600여억원이던 원금 감면 총액이 2024년 1조6700여억원으로 57.8%, 1인당 평균 금액은 1200여만원에서 1800여만원으로 50% 각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와 확정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9만명대를 유지했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2024년 10만7883명으로 사상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확정자 역시 9만3336명으로 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9만명을 돌파했다.
무엇보다도 2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20대 이하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감면받은 원금 총액은 2020년 529억원에서 2024년 1070억원으로 약 102%가 증가했다. 1인당 감면액은 600만원 수준에서 지난해 처음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총액과 평균액 증가치 모두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 역시 2020년 1만579건에서 2024년 1만3242건으로 약 25%가 증가했고,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돼 원금까지 감면받은 건수 또한 8322건에서 1만453건으로 증가했다.
60대의 원금 감면 총액도 2020년 1372억원에서 2024년 2602억원으로 약 90%가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건수는 2020년 1만4110명에서 2024년 1만8657명으로 약 32% 늘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청년층과 노후 지원이 필요한 60대의 개인워크아웃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이들의 재기를 위한 신용 회복 지원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워크아웃이라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청년과 시니어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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