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5조원 규모 추경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박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비 진작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24조원, 경제 성장 예산으로 11조원을 각각 책정했다.
우선 민생 회복 예산으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지급 사업의 하나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할인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약 13조원이 할애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은 국민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약 361만명)엔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논평에서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과몰입해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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