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하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탄핵 정치 불안 등으로 불확실성 가득한 우리 경제에 금리인하로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를 살려 경기 하강 속도를 늦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나드는 환율불안 속에서도 금리 인하카드를 꺼내든 것은 내우외환의 악재 속에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 낮췄다. 한국은행이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자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환율 위험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이런 한은이 금리정책 방향을 바꿀만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2.1%)나 국제통화기금(2.0%), 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1.6%)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JP모건을 비롯해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저 1.2%까지 낮춰잡을 정도로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라는 단편적인 처방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경제 위기를 극복할 타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1.75%p로 벌어졌다. 만약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원화 가치하락(환율상승) 및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또 대출이 쉬워지면 가계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최적의 선제적인 조치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인하와 함께 조기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정책과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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