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정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학영·김원이·박홍배·박희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이주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최근 정부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를 30%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화한 것에 대해 내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 조선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숙련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산업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주노동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산업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전문가·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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