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일 울산시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이러한 정책기조를 펼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재정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고자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부처 내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지자체의 공유재산대장과 기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해 정비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기한 내인 올해 6월까지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내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소득세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는 등 지방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했다.
행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 경기 회복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정치 불안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5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6일 발표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0년 전인 2014년 12월(107.76) 대비 3.4배 증가한 365.14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치는 한일무역분쟁이 있던 2019년 8월 538.18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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