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석방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메가톤급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도 비록 내란죄가 제외됐지만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 심판도 여러가지 절차적 하자가 내재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를 미뤄둔 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맹비난하는 한편, 헌재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각에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부각하며 “심 총장이 수사팀 반발에도 끝내 윤석열 석방을 밀어붙인다면 모든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편, 울산 지역에서도 여야 정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상반된 각자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를 강행했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바꿔가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가짜 공문서를 제출하며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다”고 비난하며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특정 세력에 편향된 사법권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판결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안타깝지만,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중요한 건 윤석열의 탄핵 심판으로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밤을 기억해야 한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것이 바로 진실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파면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명백한 불법 계엄을 일으킨 내란수괴”라며 “법원의 윤석열 석방은 단순한 사법 조치가 아니다. 민주헌정질서를 불법으로 파괴한 공화국의 반역자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두수·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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