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5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 대응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인 10일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며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업무 보고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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