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재선거 실행 여부 등 시의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은 지난 5일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의장 재선거를 확정한 것을 사실상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2명의 의원과 무소속 안수일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총은 시의회사무처가 울산지법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유권 해석 결과를 설명하며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입법·법률 고문 각 1명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법률 전문가들은 “의장 선출을 위한 재선거는 불필요하고, 기존 투표를 재개표해 다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내놓았다. 또 “법원이 의장지위확인 청구를 각하한 취지를 비춰 볼 때 재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시의회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추진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다만, 이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공개회의냐 비공개회의냐를 두고도 20여분간 격론을 펼친 의원들은, 시의회사무처 1심 선고 유권 해석 결과 설명 후에도 의장 재선거 여부와 방법 등을 놓고 장시간 난상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당론으로 정한 대로 12일 시의회에서 광역의원총회를 열어 후보자를 결정하고, 오는 20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로 선출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정상화에는 전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재선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선거 실시 여부는 의원총회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의장 선출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수일 의원은 “법원의 명확한 판단과 시의회 입법·법률 자문의 명확한 자문에도 단순히 다수당 힘의 논리를 앞세운 재선거는 법과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재선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총을 주재한 공진혁 운영위원장은 “의장 재선거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데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요구안을 시의회사무처에 제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20일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의총을 개최한 것은 국민의힘 당론을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결론을 짓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최종 판단은 김종섭 시의장 직무대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의장 재선거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법원은 ‘이중기표’된 투표지가 무효라며, 본 의원이 11표로 다수 득표자임을 확인시켜 줬다. 의장 선거는 유효하나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을 취소했다”면서 “의회사무처가 요청한 입법·법률 자문에서도 법원 판결의 개표 결과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 결과를 정정해서 선포하면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당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무모한 주장으로 또다시 시의회의 자정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아 주길 바란다”며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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