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9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래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 29건 중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와 여야 정치권,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중복된 인원을 빼면 23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13건 중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은 진행 중이다.
이중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건 중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사 중에는 이정섭·손준성·이희동·임홍석 검사 탄핵안이 한차례 철회됐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세 차례 발의돼 두 차례 철회됐고, 결국 자진사퇴로 인해 폐기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자진사퇴로 폐기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도 지난해 12월7일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폐기됐다.
29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줄 탄핵’을 함으로써 국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