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시의원, 市에 질문
백 의원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경제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울산 역시 정부의 11조7000억 원의 추경예산에서 울산시 배정 분을 반영하고, 신음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대규모 금융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별 혜택이 가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너무 오래 지속된 코로나 방제 정책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비정규직 서민들, 아르바이트 청년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예술인들, 소규모 학원 시간강사 등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등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 자영업자나 이러한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가 더욱 막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울산시가 100억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정책과 현장의 괴리, 실질적인 도움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1월 매출액 대비 3월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점포 운영자로 제한돼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목표했던 1만개 점포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점포만 혜택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복지부나 교육부 등의 운영중단 권고 및 운영중단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실내 스포츠 시설, 각종 체육도장 운영자나, 학원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답변을 요구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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