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 vs 하위 70%’
당정 지원범위 이견 지속
2차 추경안 처리에 진통
통합당, 정부 입장 지지
민주 “총선 약속” 압박에
통합 “당정간 합의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를 놓고 삼각충돌이 벌어졌다.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4·15 총선 참패로 통합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안 내용에 대한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진행이 안되면서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원장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선 기재부가 비상 경제 상황에 관행적인 재정 운용을 고수하터 있다는 강한 비판이 많지만 반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에0%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규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먼저 당정간 합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은 내용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는 데다가 민주당이 당정간 이견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야당에 공을 떠넘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거 때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 비판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민주당은 전날 무산된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