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민영경제에 속하는 사영기업은 ‘중국 국민이 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영리법인, 비법인조직 및 개인 공상업소 등’을 말한다. 이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이 법은 지난 4월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지난 5월20일부터 시행되었다.
2020년부터 약 3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계경제는 맥을 추지 못하고 후퇴했다. 이로 인해 특히,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회복할 즈음에 미국의 반도체 압박으로 애로를 겪어왔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후로 관세 때문에 설상가상이다. 부동산 위기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었는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청년실업과 농민공 문제는 쉬쉬해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테무나 알리 등 소매업체가 세계를 상대로 90% 이상의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의 출혈로 이게 가능할까?
중국의 젊은 세대인 바링허우(80后, 1980년대생, 36~45세), 주링허우(90后, 1990년대생, 26~35세), 링링허우(00后, 2000년대생, 16~25세)가 약 41%나 된다. 생산가능 인구로 보면 이들이 절대다수다. 올해 7월에 대학을 졸업하는 인구는 약 1222만명이다. 2025년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5.8%라고 하는데 청년의 정규직 취업률이 이 정도 아닐까 싶다. 기업의 가동률이 낮으니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도 잘 안 되어 폐업이 는다고 한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놀고만 있을 수가 없어 시간제나 배달, 알바 같은 일도 그나마 많으면 다행인 사정이란다.
애국심이란 국가가 보호해 주고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데 대한 고마움이 우러나서 애국하고 충성을 하는 마음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경제는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불행이고 고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이는 빈 점포나 파리 날리는 가게는 세계 경제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공간의 증가로 판이 달라지는 것도 한 원인이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길바닥에 탕핑(드러눕기)을 하였을까? 이런저런 일로 불평불만이 커지면 사회적 폭발(social explosion)이 날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물이 배를 띄우지만(水則載舟) 배를 뒤엎기도 한다(水則覆舟)는 말이 있다. 중국도 애가 쓰일 것이다.
2024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34조9100억위안(약 2경6797조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5.0% 성장한 것이다. 그 이전의 10년을 보면 2015년의 6.9% 성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고성장 시대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라 불리는 중고속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경제촉진법을 만들었을 것이다. 지난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총예산을 약 11조8600억위안(한화 약 2370조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2.4% 증가한 것이다.
확대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민영기업을 늘리고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국도 빈부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은 비통하다. 실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자영업자가 시들고 말라 죽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철폐,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는 말은 역대 정부가 다 외쳤다. 큰 소용돌이가 치고 간 한국에 어떤 낭보가 들리려나?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 중국의 민영경제촉진법은 신의 한 수 같다.
조기조 경남대 명예교수·경영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