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울산 U-패스’는 정부의 K-패스에 울산만의 조건을 더한 대중교통비 환급정책이다. 시가 현재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성인층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청년세대를 모두 포괄한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복지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통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울산 U-패스’ 정책의 기반은 이미 성과로 입증된 K-패스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이 제도는 시행 10개월 만에 전국 이용자 300만명을 돌파했다. 울산에서도 시민들은 월평균 대중교통비의 28.5%를 환급받았고,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1만6000원, 2만8000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뒷받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울산 실정에 맞게 재설계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U-패스는 시내버스는 물론 광역버스, 리무진, 타 지역 지하철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실질적인 교통 접근성을 확대한다. 청년 기준은 34세에서 39세로 확대됐고, 환급 횟수는 기존 60회 제한을 없애 무제한으로 적용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교통비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지속 가능성이다. 무제한 환급과 전액 지원이 가져올 재정적 부담은 작지 않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K-패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울산도 예외일 수 없다.
소득 계층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K-패스 가입자는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규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과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오프라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울산U-패스는 교통이라는 사회 인프라를 복지의 통로로 삼은 확장 실험이다. 무임수송 제도와 병행해 생활 이동권을 촘촘히 보장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울산형 U-패스가 교통복지정책의 전형으로 안착하려면, 정책 설계에서 집행, 사후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정밀한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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