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 지방의원 3859명 가운데 후원회를 개설한 의원은 613명으로, 설치율 15.9%를 기록했다. 광역의원은 872명 가운데 268명(31%), 기초의원은 2987명 가운데 345명(11.5%)에 불과했다.
경남의 성적표는 더 초라하다. 경남은 지방의원 387명 가운데 29명(7.3%)에 불과하다. 광역의원인 경남도의원은 64명 가운데 11명(17%), 기초의원인 18개 시·군의원은 329명 가운데 18명으로 설치율 5.5%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진주는 전체 지방의원 26명 중 6명이 후원회를 개설해 23.1%를 기록했다.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명 등 고르게 참여했다. 이어 창원 9명(14.8%), 김해 4명(12.9%), 거제 2명(10.5%) 순이다. 반면, 밀양·의령·창녕·남해·산청·함양·합천 등 7개 시군은 후원회 참여 의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양산시의회는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설치율 8%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한 양산시의원은 “지방의원들이 후원회 설치에 소극적인 것은 정치자금 확보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거나, 주민 참여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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