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2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상정된 올해 인권결의안엔 대북 관여를 중시하는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전임 정부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계속 동참한 것이다.
북한이 결의안에 지속해서 반발해 온 점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 일각의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이니 원칙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꾸준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미국은 일단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될 오는 19일까지는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결의안 초안은 지난해 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은 이어 “2024년 1월 북한이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있던 내용으로 북한의 ‘두 국가론’이 가져올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것이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 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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