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논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종합토론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이 성공하려면 주민과 기업을 위한 사업을 지방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2030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히고, 이번 회의에 재정분권 안건을 상정한 점을 환영한다”며 “다만 지방교부세율 5%p 인상 등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구체적 목표치에 차이가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그 결과 재정부족액 대비 교부액이 올해 기준 72% 수준에 머물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경우 노후 국가산단 안전개선, 주력산업 구조전환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정분권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울산은 산업수도에서 AI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성공과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최근 APEC 경주 선언에서 LNG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강조된 만큼 에너지 지산지소 모델에 최적화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연내에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은 “울산은 7개 후보지 중 즉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이며, SK AI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조속한 지정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위원회를 조기에 열어 울산 특구가 올해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급 협의체로 자리잡고 있다.
회의에서는 행안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고,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보고, 시도협·법제처·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