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감축 따른 치안공백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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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감축 따른 치안공백 대응 주문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11.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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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연구원·울산시설공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장걸 위원장, 천미경 부위원장, 강대길·김기환·공진혁 위원.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이성룡)가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3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동의안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장걸)

행자위는 이날 울산연구원·울산시설공단·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이장걸 위원장은 울산경찰청 정원이 95명 감축될 예정인 것에 대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을, 천미경 부위원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을 울산시가 부담하지만, 수익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모순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위원도 정신응급 대응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병상과 전문 인력 확충과 관련 기관의 협업을 강조했다. 강대길 위원은 울산시설공단 감사에서 공단의 수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공진혁 위원은 울산연구원 감사에서 지역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운영과 성과평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복지환경위(위원장 홍유준)

문복환위는 이날 시민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홍유준 위원장은 악취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학술 리뷰를 보면 실태조사 주기가 길고 실제 악취 민원 상황에서 시료를 포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고, 안수일 위원은 온라인 유통식품과 농산물 검사가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적은 것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안전망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시민건강국 감사에서 손명희 부위원장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어린이 치료 특화형 의료원’이 대통령 공약과 동일한 사업인지, 사실상 공공의료원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행정 포장용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히 답변을 요구했고, 이영해 위원은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집행을 위해 단기적 집중단속에 머무르지 말고 상시적 감시체계와 현장계도 등을 마련해 주길 요청했다. 김종훈 위원은 정부에서 응급실 뺑뺑이 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응급의료학과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기에 의료계와 소통으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를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위원장 백현조)

산건위는 이날 교통국 소관 행감을 진행했다. 백현조 위원장은 광역환승체계 도입을 촉구했고, 권태호 부위원장은 울산시의 택시 공급과잉 문제와 감차 무대책 현실을 비판하며 감차 보상금 현실화 없는 택시 자율 감차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근호 위원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모니터링 결과, 시민 체감 중심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우 위원은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해 롯데의 무책임한 철수와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동시에 지적하며 복합환승센터 재추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방인섭 위원은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에 따른 교통혼잡과 시민불편, 상권침체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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