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확정하는 등 무역 협상이 최종 완료됐다.

특히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양국의 안보 협상도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동시에 공개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번 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 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셈이다.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려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인 한국의 대미투자에 있어서는, 우선 조선업 분야에서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동시에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2000억달러의 전략투자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MOU에 따른 투자의 경우 한 해에 200억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또한 안보 분야에 있어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슈가 포함됐다.

관심이 집중됐던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공개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