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는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을 정량지표(50%)와 개인 프레젠테이션(PT)(20%), 여론조사(30%), 가·감점(-10~+10점)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평가 체계를 의결하고 1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50%의 정량지표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 등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가늠하는 고용률과 투자유치, 예산 확보, 재정 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평가한다. 리더십 평가는 청렴도·주민 소통·공약 이행률·지역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당 기여도 평가는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중앙당과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개인 PT(20%)는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정책을 중심으로 당의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발표 후 제출하며, 발표 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가 채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해 단체장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인 자치단체에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해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했다.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단체장의 임기 시작점 또는 민선 7기 성과를 기준으로 민선 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감점은 본인 비위, 친인척 비리 등을 반영한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결과에 따라) 컷오프 할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 다른 요소도 합쳐서 논의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컷오프 대상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점수만 정리해 공관위로 인계할 것”이라고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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