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구 기획예산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박은심 동구의원은 “올해 도입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비융자성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며 “양성평등 예산과 노동복지기금처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까지 줄면서 기금 확대 기회도 함께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동구는 “삭감된 예산은 실제 집행률이 낮아 각 부처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양성평등사업만 해도 지난해 편성액 3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아 동일 수준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동구가 운영하는 104개 위원회 중 장애인 위원이 참여하는 곳은 3곳, 5명에 불과하고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회 활성화와 장애인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의견 수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구의 인구정책 실효성도 비판을 받았다. 박은심·강동효 의원은 “3년6개월 동안 인구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주민수는 1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전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구는 “내년부터 ‘동구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 중이다”며 “공공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을 정책평가 지표에 활용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행사·축제성 예산의 비중 문제도 제기됐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행사·축제 예산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동구의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2023년 0.75%, 2024년 0.71%, 2025년 0.82%로, 같은 규모의 유사단체 평균(0.46~0.5%)보다 높았다.
윤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행사성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행사 구조를 개선하고, 필요성과 성과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