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한 각종 공사·용역 398건 가운데 11건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안전·이용 불편 등 중대한 사례가 적지 않아 단순 건수만으로는 실제 위험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안영호 의원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하자 검사 대상은 △3000만원 초과 공사 192건 △3000만원 이하 공사 194건 △3000만원 초과 용역 2건 △3000만원 이하 용역 10건 등 총 398건이며, 이 중 11건이 하자로 확인됐다.

하자 유형은 주차장 물고임, 소변기 역류, 옥상 방수 불량, 아케이드 천장 자재 미부착 등 안전·편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례가 포함됐다. ‘조치 완료’로 보고돼도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기록은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여러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켰고, 건축·포장·전기·누수·방수 등 특정 공종에서도 유사 하자가 되풀이됐다.

그러나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전체 취약 지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반복 하자 업체나 공종별 누적 문제도 체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하자 보수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 규모도 명확히 집계되지 않아 사후관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총괄 관리 체계가 부재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며, 같은 업체의 반복 하자가 입찰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동일 문제가 재발하고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영호 의원은 “중구는 매년 수백 건을 발주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추적할 시스템어 행정 책임이 모호하다”며 “반복 하자를 방치해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실제 하자 점검은 공사나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구조”라며 “전문업체 위탁이나 인력 채용을 통한 하자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