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이른바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회 국정조사 재협의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26일 여야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고,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 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및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집권 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조 수용’ 관련 질문에 “민주당이 얘기한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있기에 국민 앞에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조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계엄사태 1년을 맞아 계일·탄핵 및 이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이중포석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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