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KDI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라는 주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수도권의 생산성은 같은 기간 20.0% 증가해 비수도권(12.1%)보다 빠르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도권 생산성은 전국 평균의 121.7%까지 올라선 반면 비수도권은 110.6%에 그쳤다. 2005년만 해도 수도권(101.4%)과 비수도권(98.7%)의 생산성 수준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5~2019년 수도권의 상대적 쾌적도는 1.6%p 낮아졌고, 비수도권은 2.0%p 높아져 격차가 확대됐다.
인구수용비용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크게 낮았다. 2005년 기준 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은 전국 평균의 62.0%로, 비수도권(134.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2.4%p 상승했다. 연구진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변화만 반영할 경우 수도권 비중은 62.1%까지 급등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9.5%p)와 인구수용비용(-2.8%p)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전통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자동차·철강 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들 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KDI는 이들 제조업 도시 12곳이 생산성 감소를 겪지 않았다면 수도권 비중이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선함 연구위원은 “2005년 47.4%에서 2019년 49.8%로 상승한 수도권 비중 변화는 생산성이 주도했다”며 “다른 요인이 2005년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p 상승한 62.1%에 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전략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발전 방향과 유사하다.
김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7개 거점도시(대전·세종·광주·울산·부산·대구·원주)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울산을 비롯해 부산·대구, 대전·세종, 광주, 원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30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반전되지 않았다”며 “인프라 공급을 넘어 지역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를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대도시 중심의 공간 재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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