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선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과 관련해선 “올해 9조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같은 맥락에서 검찰 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