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심과 서울산 신도심을 잇는 핵심 성장축으로 부상한 지역에 대해 향후 도시개발을 염두에 둔 기본 틀을 먼저 세워 난개발을 막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확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9일 ‘도시 확장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202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비도시지역이었던 언양읍 반천리 일원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지는 면적 약 650만㎡로, 수립 중인 ‘2040 울산도시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심과 서울산 신도심을 연결하는 성장 주축에 해당한다. 특히 울산~양산~부산 광역전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교통 여건 변화가 예고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다. 주요 과업은 대상지의 토지이용 현황과 개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개발 수요를 예측한 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 외곽이나 확장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행위의 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는 관리 수단이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를 미리 설정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발 시점과 방식이 제각각인 난개발을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확장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분석해 난개발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예측하고, 주거·산업·환경 기능이 뒤섞이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교통 여건 변화로 개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단계적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병행되도록 유도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향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 이전 단계에서 도시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간 혼선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 확장지역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개별 개발이 난립해 도시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확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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