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다운2지구 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2곳에 각각 설치될 예정이었던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합 개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주가 본격화됐지만 실제 보육수요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두 곳을 동시에 개원하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운2지구에는 행복주택 80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701가구 등 총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조성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두 공동주택에는 각각 정원 92명, 6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전용면적도 각 170평, 152평으로 비교적 대형 시설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이달 기준 행복주택은 800가구 중 461가구가 입주해 57.6%, 국민임대는 701가구 중 239가구가 입주해 34.1%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입주는 진행 중이지만, 보육 수요 조사 결과 0세 3명, 1세 1명 등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운영 기준상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를 분리해 운영하려면 정원의 80% 이상이 충족돼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
원장 겸직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최소 11명 이상은 확보돼야 개원할 수 있다. 현재 수요로는 두 시설 모두 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는 저출산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울산의 출생아 수는 2020년 6617명에서 2024년 5282명으로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역시 같은 기간 0.984명에서 0.859명으로 줄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 중구는 두 어린이집을 각각 개원하는 대신 통합 개원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다운2지구 내 다른 공동주택과 인근 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개별 운영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각 어린이집별로 개별 운영을 강행할 경우, 시설은 갖춰졌지만 장기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다.
중구는 추가 신규 입주자 대상 보육수요 변동 조사와 인근 지역 어린이집 현황 조사 등을 거쳐 통합 개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의무 설치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 곳을 동시에 개원하기보다는 실제 보육수요와 입주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인근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수요조사를 통해 보육 공백은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