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일선 경찰서에서 ‘정보과’가 2년 만에 전면 부활했다. 정보과 운영으로 지역 치안 현장 대응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부터 울산 5개 구·군 경찰서가 모두 정보과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전국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 체제로 바꿨다. 울산에서는 5개 경찰서 가운데 중부·울주서 정보과가 폐지됐고, 울산경찰청 치안정보과 내 광역정보1~3팀으로 재편돼 각 권역을 담당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캄보디아 사태 등을 계기로 정보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됐다. 특히 산업도시 울산의 경우 대규모 노동 현장 갈등과 집회 신고, 돌발 상황 등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 관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개편으로 울산경찰청 광역정보1~3팀은 폐지됐다. 대신 치안정보과에 외사정보계와 정보협력계를 신설했다. 지역 밀착형 정보 활동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외사 기능은 앞선 정보과 광역화 과정에서 함께 통합된 바 있다.

정보과가 남아 있던 남부·동부·북부서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복원된 중부·울주서의 정보과장 등 인원 배치는 경정급 인사 발령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는 기존 광역정보팀장이 중부·울주서 업무를 임시 지도하고 있다.

경찰은 보다 촘촘해진 정보 활동을 통해 지역 치안 유지에 활용하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과의 정치개입·사찰 우려가 제기된다. 정보 경찰이 과거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20년 가까이 사용한 정보관 대신 ‘협력관’이라는 새 명칭도 검토 중이다.

참여연대 등이 모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경찰은 광역 단위 정보체계에서 어떤 정보가 수집·관리돼 왔는지, 지역단위 정보체계를 복원할 경우 정보활동의 기준과 보고·관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