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 되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되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다고 본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 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할 것이라 한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일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국민건강보험공단, 2020.7. 한국리서치 의뢰)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조사(전국경제인연합회, 2020.3.)에서는 사회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다.
성형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