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주 산속에 대규모 불법폐기물…정부 합동대책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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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주 산속에 대규모 불법폐기물…정부 합동대책 무색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0.08.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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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산속에 폐기물이 대규모로 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개월에 걸친 조직적 불법행위로 파악된다. 불법 폐기물이 돈이 된다고 해서 심지어 ‘쩐의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면서 정부가 지난 2018년 말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을 수립했다. 오는 2022년까지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정부차원으로 확대한 것은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운반업체 등이 결탁해 소각·매립비용보다 저렴하게 폐기물을 수주하고는 임대부지 등에 투기하는 신종불법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뒤이어 법무부장관도 직접 나서 검찰에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이 이뤄졌고 경기도 지역 18곳에서 4만5000t의 불법폐기물 매립을 적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울산에서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다. 불법투기장소 앞으로 나 있는 왕복2차선 도로는 펜스로 가려져 있다. 그 안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가 환경운동가의 제보로 드론을 띄워 비로소 현장을 확인했다. 드론의 영상으로 추정한 결과 엄청난 분량으로 추정된다. 분명 이렇게 많은 분량의 폐기물을 실어 나르려면 그동안 대형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을 것인데 울주군과 경찰이 까맣게 몰랐다니, 정부의 합동대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환경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법폐기물량이 120만t 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 가운데 상당량이 울산 삼동면 보은리에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돼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오고 있다. 부지 확보나 환경에 대한 인식향상 등으로 처리가 어려워지고 처리단가가 매년 상승하면서 조직폭력배, 무허가업체 등이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다. 불법처리할 경우 1000t이면 1억원, 1만t이면 10억원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한다.

자칫 청정지역인 삼동면 보은리가 쓰레기산이 될 뻔 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불법소각로까지 설치하려 했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매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뒤늦은 확인에 이미 토양오염이 진행된 쓰레기산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범인을 잡아들이는 한편 발빠른 원상복구 등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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