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코로나 위기 효과적 대응위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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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코로나 위기 효과적 대응위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를”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9.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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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 김순은(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2기 위원회 출범 계기로
보건·의료·복지·고용 등
순차적인 권한이양 추진
‘행정 통합’엔 긍정적 기대


김순은(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위) 위원장은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진호)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마련된다”고 했다.

이어 “2기 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지방정부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의 권한이양을 본격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앙이 잘하는건 중앙에서 하고 지방이 잘할수 있는 건 지방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 통합 공론화에 대해선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맞춤형 분권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지고, 이를 통해 인구수 500만 이상의 ‘수퍼 자치단체’가 된다면 그에 맞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경찰 권력 비대 등 각종 우려에 대해선 “자치경찰법이 통과됐을 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만큼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국회 법안소위에도 가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4개월이 자치분권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위원회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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