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쫓는 울산테크노산단 규제 융통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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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쫓는 울산테크노산단 규제 융통성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1.13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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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용지엔 공장등록 안돼
연구+생산 시너지효과 막혀
타지역 공장 임대 비용 부담
업체들 매각 후 이전 고민중
“정부 조건부 등록 검토를”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지난 2018년 조성된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R&D용지(연구부지) 내 일부 입주업체들이 글로벌 불황, 신종코로나 악재에다 공장등록 등 행정적 어려움까지 더해지면서 수출차질, 기술 완제품 생산 애로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는 사태에 내몰려 맞춤형 기업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울산테크노산단 R&D 용지 입주기업체 중 일부는 자금부담을 안고서라도 경기도, 부산시 등 타 지역에서 공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가 하면 아예 현 연구부지 매각 뒤 이전을 고민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

테크노산단 R&D용지에는 공장등록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수년째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압박도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공장등록이 어려워 입주를 포기한 사례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들 업체들의 시각이다.

R&D용지에는 40여개 기관·업체 및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연구부지 입주업체 중 상당수는 R&D를 바탕으로 시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제품 개발 제품 중 시장성이 판단되면 정부 조달 시장에 등록해 제품의 경쟁력을 평가받게 된다. 좋은 제품은 외부 기업에 OEM 방식의 대량생산을 의뢰하거나 외부 투자금을 바탕으로 직접 공장을 구입해 사업확장에 나서는 구조다.

하지만 연구부지는 공장등록증이 발행되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1일 울산테크노산단에서 만난 A업체는 일부 수입기자재 국산화에 성공해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현 연구부지에서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경기도에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달 입주예정 업체인 B사도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지만 공장등록이 안돼 기존에 운영했던 타 지역의 공장을 비용부담을 안고서라도 그대로 존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업체 사장은 “연구소와 공장이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인 C사는 향후 시장확대에 대비해 신규업체에서 공장등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조달청 입찰참여시 공장등록증이 필요한 상황까지 고려해 필요시점에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공장부지로 이전을 할 지 고민에 빠졌다.

문제는 수출차질로도 확산되는 부분이다. 상당수 업체들이 기술개발로 해외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을 통해 직접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의 특화된 단지운영 목적과 타 공장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첨단산업 등 특정 취급업종에 한해 조건부 공장등록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R&D용지 일정부분을 연구시설 이외에 소음 및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생산시설(공장)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 연구단지의 실험실 공장등록 사례 등을 검토해 보는 방안도 제시된다.

R&D용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공장등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틀을 바꿔야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쉽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조건 공장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공장등록이 안된다면 (공장등록) 요구를 포기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산업의 트렌드가 IT, 첨단화로 변화되는 만큼 산업현장도 현장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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