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후 재도약 목표로
정부 정책 연계 신규사업 발굴
주요 현안사업 성과에도 방점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 방침
울산시가 3년 연속 3조원대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백신 상용화에 따라 올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체한 울산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 중대하다는 평가다.
울산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최적화된 미래 신사업 발굴과 민선 7기의 핵심인 9-Bridges 등 주요 현안 사업이 성과를 내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22일 ‘2022년 국가예산 확보전략 보고회’를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최근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대 확보를 달성한 시가 신종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도약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의 대내외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경제 성장세 반등이 예상되지만, 신종코로나 사태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다는 판단에서다. 상방 요인은 백신 조기 상용화이며, 하방 요인은 3차 확산 장기화와 바이러스 변이 발생이다. 고용·분배 등 민생지표는 경기지표 대비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인구 등 구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함께 경제 사회 구조변화에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 경제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비 확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통해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R&D, 에너지, 환경, SOC 분야 투자 확대 기조에 맞춘 국비사업을 집중 발굴한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과 지역균형뉴딜 관련 신규 국비사업 발굴과 공모 사업 적극 대응으로 확보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이끌 신규사업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지능형 미래모빌리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 지원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국비 확보에 집중한다.
앞서 특구 지정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한 △게놈 바이오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이산화탄소 자원화 및 그린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울산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3대 특구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울산형 뉴딜·공공 인프라 핵심인 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 산재전문 공공병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 등도 국비 확보를 위한 우선 산업으로 분류하고, 성공적인 국비 확보로 완공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예산은 코로나 이후 울산 재도약의 열쇠”라며 “정치권과 공조해 부처안 심사단계에서부터 기재부 단계까지 실무자와의 접촉면을 넓혀가며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국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부처 신청(4월말), 기획재정부 예산안 제출(5월말),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9월2일) 등 일정을 거쳐 국회 심의·의결로 12월2일 확정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