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젊은층의 ‘부동산 분노’를 다독이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0일 약 1만 가구를 시범 공급하는 ‘누구나 집 5.0’ 계획을 발표,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범사업 부지로 선정한 수도권 6곳 대부분 젊은층이 밀집한 지역이다.
특위는 10여개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이른바 송영길표 공급카드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재직시절인 2014년 인천 남구 도화동의 옛 인천대 부지에 ‘누구나 집’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집값의 6~16%만 있으면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임대료만 내고도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최초 공급가에 분양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서울 외곽에 집중되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칫 입주자들에 부담만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뒤 집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야 선순환하는 구조다. 집값이 하락하면 리스크가 발생한다. 집값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특위안을 재차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된 바 있다.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의원들에 대한 막바지 설득 작업을 하고 있으나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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