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위원장은 “당초 여야 합의로 의회몫 위원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국회 속기록에도 자치경찰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지만 민주당이 취지를 어기고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총 7명의 울산시 자치경찰위원 중 민주당 소속인 울산시장이 1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시교육감이 1명, 민주당 시의원들이 2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상 경찰력을 통제하는 자치경찰위원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어떤 시민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입법취지에 맞게 여야 합의 추천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 위원장을 끝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 시·구·군의원들이 진행한 자치경찰위 민주당 독식 규탄 1인 시위를 종료하기로 했다. 서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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