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당 부동산 투기조사 권익위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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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당 부동산 투기조사 권익위로 ‘유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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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 ‘역풍’에 놀란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이르면 내일이라도 권익위에 가서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날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법 조항을 이유로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권익위 의뢰로 방향을 틀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기관에 다시 조사를 맡길 경우 ‘꼼수’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수석은 “권익위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면서도 “시간 끌고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권익위 의뢰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달중 복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야당도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SNS에서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악한데 대해 “단호함을 보였다. 공정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저도 권익위 조사를 받을 서류를 준비하겠다”며 “대선후보들도 모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의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감사원은 이를 국민의힘에 회신했다.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가 있은 지 하루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이 ‘전수조사 불가’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끝나자, 정의당,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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