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방분권 실현 과제를 모색하기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0일 제주시리우스호텔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과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가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중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