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제1세션에서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은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제2세션에서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차재권 부경대 교수가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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