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긴급 군민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한 차례 추경안 부결사태를 빚게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군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과반 정당 지위를 잃을 상황에 처하면서 민주당 소속 이선호 군수의 공약 사업을 비롯한 군의 각종 현안사업도 일부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14일 울주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당초 연간회기계획을 통해 비회기로 잡았던 8월에 임시회를 개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추경안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 편성해 다시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의회가 지난 13일 통과시킨 추경안에는 군민지원금 223억여원,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 7억여원 등 긴급 예산만 담겨 있다. 당초 추경안에 포함됐던 남부권 청소년수련관 건립(60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25억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 지원(12억원) 등은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는 이상 추후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부결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조만간 진행될 추경안 심사를 비롯해 연말로 예정된 당초예산안 심사가 녹록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군과 군의회는 앞서 예산 편성 근거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공식 질의했지만 ‘지방의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개별적·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선례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
군의회 내 정당별 의석수 변화도 갈등을 심화시킬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추경안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은녕 의원을 제명했다. 재심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5석, 국민의힘 4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된다. 민주당이 과반 정당 지위를 잃게 되면 자당 소속 이선호 군수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재로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는 사업 예산의 경우 원활한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선호 군수는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 근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고수하다보니 예산안 부결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