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우정동 노후주택 밀집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됐다. 낡은 저층 주택 대신 15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중구 우정동 일원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우정동 일원의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5만9422㎡에 총 1485가구다.
국토부는 우정동 일원의 경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50% 이상임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 대안이 부재한 점을 감안해 후보지로 채택했다. 우정동 일원은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6년 7월21일 자진 해산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별다른 사업 추진 없이 방치 중이다. 국토부의 후보지 선정에 따라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게 되면 지구지정 요건을 갖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도심 주택 공급은 주로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기본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 방식을 적용해 이해관계 조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비정비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개발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의견 조정은 물론 부지 확보도 쉽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 및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과 신속성, 주민 선택권 보장 등의 효과가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감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 주민 분담금이 줄어든다. 또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기업의 사업 관리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사업 추진 여부부터 시공 브랜드, 입주권 등 다양한 주민 선택권을 보장한다.
국토부는 6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적률은 민간 재개발과 비교할 경우 61%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 수는 1.3배 늘어나며 수익률은 20%p 증가한다. 우선공급액은 8%p 감소해 주민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