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한 장애인시설 시설장 A씨의 장애인 학생 성폭력 의혹(본보 8월3일자 6면)과 관련 이례적으로 울산지역 언론사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A씨가 그간 장애인 단체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고,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도 지원받아온 상황이어서 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A씨가 극단적 선택 후 구성된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지원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도 A씨가 공동대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체가 여럿 포함돼 시의 진상규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화·장애인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시설장의 ‘두얼굴’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시민단체와 장애인 인권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울산시 소속 민주화운동 단체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A씨는 시 행정지원국 시민소통과 소관의 울산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운영위원장도 맡아왔다. 지난해 3월 발족한 사업회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공익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 김종섭 시의원은 이날 시교육청에 서면질문을 통해 “지역의 한 사립 여고 이사장직을 맡아온 A씨에 대해 시교육청이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로 관선 이사로 파견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쳤느냐”고 파견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임시 이사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파견하는 것이 아니다. 시교육청에서 2분의 1을 추천하고, 변호사회,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가 2분의 1을 2배수로 추천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한다”고 답변했다.
◇시·시교육청, 대책위 등 시설장과 인연…진상규명 신뢰성 의문
시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다른 피해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이번주 내로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조사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교조 간부 출신인 A씨는 노옥희 교육감이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나섰을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송철호 시장과도 지난 2002년 울산인권영화제 공동조직위원장을 함께 맡는 등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가 이날 지역 언론사에 여성폭력 발생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협조 공문에는 “언론보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방지되지 아니해…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 책임을 묻는 듯한 모습을 보여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고, 시가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장애인 성폭력 사안에 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 비대위에는 A씨가 전·현 대표를 맡는 등 A씨와 연관된 단체가 여럿 포함돼 있다. 시설에 대한 자체조사를 담당하게 될 외부 전문기관인 울산상담소 시설협의회 또한 대책위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담당하게 될 외부기관들은 A씨와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경찰에 성폭행 사건 조사를 의뢰한 곳도 울산상담소 시설협의회 소속의 기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씨와의 직간접 연관성을 갖고 있는 비대위 소속 기관의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수사기관 등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전수조사 관련 참여 협조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