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경 메가시티 구축의 전제 조건인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동남권역 광역철도 사업의 우선 추진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된다.
정부는 5일 부산시청에서 울산·부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재정관리국장, 예산관리과장 등 간부 공무원과 이용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울부경 3개 시도에서는 부시장과 부지사, 핵심사업 실·국장이 참석했다.
안 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예산협의회는 광역협력 프로젝트 등 국가·지방의 공통 재정 현안과 3개 광역지자체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안 차관은 지역 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적으로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 도시를 연계하는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차관은 지난 6월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된 울산~부산~양산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철도 등 동남권 광역철도 2건을 포함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총 11개 사업 가운데 권역별 핵심 선도 사업을 8월 중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 추진 시 역세권 개발이나 부대 사업 개발이 가능한 경우 재정 사업이 아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는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고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 사업을 집중 건의하며,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맞춤형 반영 논리를 준비해 설득전에 나섰다. 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고자장 자석 원천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의 국비 편성을 당부했다.
안 차관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사업,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관련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미래 에너지 사업, 수소그린모빌리티·게놈산업·이산화탄소자원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부산, 경남과 함께 국비 확보 공동 대응반을 구성해 국가예산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또 지역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국비 확보를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