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시와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규모는 총 11조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며, 이 중 울산은 2469억원(국비 1975억원, 지방비 49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포함해 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시는 각 구·군에 상생지원금 분담 비율을 국비 80%에 지방비 20%로 정하고, 지방비를 시비 75%와 구비 25%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비율대로 하면 중구 23억5000만원, 남구 34억7000만원, 동구 17억원, 북구 23억9000만원, 울주군 24억3000만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지자체 중 남구가 불만을 나타내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남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국민지원금 재원 분담방식은 매우 부당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정책기조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가 주도의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강제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고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2회 추경을 통한 현재 보유한 예비비가 78억원 가량 되나, 하반기 국비 매칭사업에 41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다 이번 국민지원금까지 분담하게 되면 사실상 쓸 수 있는 예비비가 한 푼도 없게 된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남구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아무도 모르고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태풍이나 재난재해가 어떤 형태로 닥쳐올 지 모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예비비는 반드시 확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구군별 비율 조정 ‘지방비 분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주민 숙원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보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타 지자체들도 대부분 상황은 마찬가지나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구는 비율을 최대한 낮춰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시는 실무협의와 구·군 부단체장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 ‘울산형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구·군의 재정 여력이 충분히 못하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시와 구·군 분담률을 75대25로 확정했다”며 “정부에서는 시와 구·군 분담률을 50대50으로 제시했으며, 다른 15개 시도와 비교해서도 가장 적은 분담률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