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늘공원 유치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동~KTX울산역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울산시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통해 실시한 삼동~KTX울산역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하늘공원 유치 인센티브 사업으로 삼동~KTX울산역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서 KTX울산역을 잇는 연장 3.3㎞ 너비 20m 왕복 4차로 규모의 도로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미 개통된 율리~삼동 도로를 통해 국도24호선을 이용하지 않고 서울주에서 청량읍까지 이동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1140억원에 달한다.
사업비 중 보상비 32억원은 시가 부담한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와 군이 각각 5대5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시는 586억원, 군은 554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비 투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진행되는데,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진행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하루 통행량 1만1556대를 기준으로 B/C값은 0.50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기준인 1.0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연구원이 수행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 도출된 0.54보다 더 낮아진 수치다.
경제적 분석에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정책적 분석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에서는 울산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고, 동서연결축 도로망 보강으로 기존 도심 혼잡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해 상위 계획과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 방향으로 검토했고, 관련 용역을 착수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의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신규 가용재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등에 따라 재원 조달에 큰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사업이 미칠 파급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12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46억원, 취업유발인원 961명이었다.
도로 개설 시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도24호선의 일 교통량은 5만1144대에서 4만7611대로 약 3500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새로운 이동 경로가 형성돼 통행 거리가 단축되고, 울산 서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네트워크 연결성이 향상돼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안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만큼 지난해 중단했던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재개하고 있다. 시는 이 용역에서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전략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교통계획적 차원 목적 외에 울산하늘공원 유치에 따른 삼동면 주민과의 약속으로 추진하는 만큼 민원 해소를 위해 반드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주변 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 및 도심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