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대 대선에 대비한 지방분권 정책 공약, 진정한 자치치안 체계 확립 및 지속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17개 광역단체장들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최근 정부가 포용적 건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공공의료 현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대폭 신·증설해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여 곳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소극적 대안에 불과한 만큼 70개의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지방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국립 공공의료 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 임상교수제를 즉각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철호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협의회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송철호 시장은 오는 10월15~24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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