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는 30일 군의회 제2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선 울주군이 편성한 2차 추경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추경안이 부결됐던 지난 6월에 이어 이날도 예산 편성 근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울주군과 자료 제출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간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상용·정우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당 송성우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예산 편성 근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선호 군수를 규탄했다.
특히 송 의원은 충남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가 아산시장을 상대로 예산편성 실과별 예산요구서를 공개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내세우며 울주군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 군수와 보충답변에 나선 기획예산실장은 해당 소송과 울주군의 사례가 일부 다른데다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사안이라고 반박하며 군수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본회의가 잠시 정회된 사이 군의원과 의회 직원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간정태 의장은 의회 여자 직원에게 국민의힘 김상용 의원 좌석 모니터에 부착된 인쇄물을 떼어내도록 지시했다. 인쇄물에는 예산 편성 근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군수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저지했고, 이 과정에서 여직원을 밀쳐 넘어뜨렸다.
간 의장은 이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해 굉장히 유감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파악한 뒤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뒤 해당 여직원에게 사과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손 피켓을 가지고 의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여직원이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저의 잘못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 의장은 군의회 회의규칙상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위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피켓 시위를 의원별 의사 표시의 일환으로 보며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국회 사례에 비춰볼 때 지나친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울주군의 2차 추경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등 7명으로 구성됐는데,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울주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반발하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허은녕 의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전체 의석 구조 역시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으로 여야 합의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